법률 Q&A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분류처우 업무지침이 수형자의 처우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사건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5항에 따라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관련 판례를 참조하여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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