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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