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청구는 적법한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음이 분명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