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대상결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공소권행사가 독립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공소제기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재심대상결정에서 판단이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보았으며, 재심사유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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