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되지만, 청구인이 문제 삼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위헌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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