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8조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직접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 집행행위인 재판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지, 이 법률조항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