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을 언급한 청구인의 발언이 공갈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합의금에 관한 대화 중 청와대 등을 언급한 발언이 공갈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청구인이 딸을 성폭행한 피해자를 처음 대면한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발언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은 사실 인식의 오류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