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다는 입법부작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할 입법자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무를 전제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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