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기관이 법률해석과 증거판단을 통해 결정한 것이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판단에서 큰 오류를 범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