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AI Hub 법률 QA
Question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다투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결과를 받게 되나요?
Answer
청구인이 다투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