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자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제사업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단순히 중개의뢰인을 기망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임대차에 관한 위임권한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중개의뢰인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이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및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지 않고, 따라서 보상 대상 손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