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람종결 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찰의 공람종결 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찰의 공람종결 처분은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 처리 방식에 불과하며, 진정인의 법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은 법률상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진정 종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진정인은 별도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람종결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