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연금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했으나,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해 소송에서 항소가 각하되어 확정된 상태에서,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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