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 충족해야할 요건은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답변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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