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따라 상속 법률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개정민법 시행 전에 이미 실종선고가 이루어진 경우와 시행 후 이루어진 경우는 법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정민법은 가족제도와 상속에 관한 남녀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된 입법으로, 실종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민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민법 부칙 제12조 제2항을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