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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