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37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이 위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강도행위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며, 행위자가 이를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법과 죄질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법 제337조가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합리성과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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