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벌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이 사건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형벌조항으로, 해당 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