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이 사건에서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가 헌법상 선거원칙을 구현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사표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성별, 재산 등에 의한 제한 없이 모두 투표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 등의 헌법상 선거원칙을 모두 구현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헌법상 선거원칙을 준수하는 이상 다른 선거제도를 채택할 필요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조조문은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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