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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