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의 구분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의 구분 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조항이 구체적 사건에서 직접 적용되고, 그 헌법적 위반 여부가 재판의 결론이나 이유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의 종류를 정의하는 조항이라면, 그 조항이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이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