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주장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수사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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