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2016년 건축기사 실기시험 접수가 필기시험 면제기간 이후로 정해진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요?
Answer
2016년 건축기사 실기시험 접수가 필기시험 면제기간 만료일 이후로 정해진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2016년 시험 일정은 2015년 12월에 공고되었고, 청구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횟수가 아닌 2년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는 공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일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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