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보건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면 보호입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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