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