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형법 제332조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형법 제332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습범은 범죄를 반복함으로써 사회에 큰 불안을 야기하고, 범행이 더 대담해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습범에게 기본범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며, 선고형을 일률적으로 2분의 1 가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을 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