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나요?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그 취소나 변경된 범위 내에서 실효됩니다. 이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실효될 수도 있는 가집행선고에 기해 집행을 결정한 자기책임에 따른 것이며, 그 책임의 범위도 가집행채권자의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므로, 이는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