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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