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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폐지만을 막연히 요구했을 뿐,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막연한 주장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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