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된 이유는,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분이 접수절차나 종결처리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으로 볼 자료도 없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