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Answer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과 법률적용,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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