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처분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 결과에서 비롯되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 중대한 잘못이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