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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나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헌법의 해석 및 법률 적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의적인 처분으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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