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구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맞서 방어 차원에서 머리카락을 잡은 행위가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