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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선택 및 가치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판단할 자료도 부족하므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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