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장을 진정서로 분류하여 공람종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장을 진정서로 분류하여 공람종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고소장이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하여 보정이 곤란한 경우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의 유효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소로 간주하여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진정서로 분류하여 접수하고 이를 공람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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