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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이유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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