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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