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이유에서 판단누락으로 인한 법적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각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히 표시하여 판단의 이유를 드러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특정 주장을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인용하거나 배척할 수 있는 경우, 판단누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과가 명백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판단누락은 법적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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