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3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의 입증은 가맹점사업자가 거둔 매출의 감소가 관련된 점포의 개설로 인해 발생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손해와 위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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