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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해근로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야 합니다. 일당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받기로 한 일당에 통상적인 근로일수를 곱해서 최종 금액을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일당 170,000원을 지급받기로 했고, 통상적으로 매월 22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 소득은 3,74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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