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고소장이 권리의 남용이 아닌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소장이 권리의 남용이 아닌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고소한 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0조와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에 따르면,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가 권리의 남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수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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