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인정 범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인정됩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이 성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실제로 채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로소 특정 채권에 대한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