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중개계약에서 중개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81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의 중개를 위임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및 법령의 규정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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