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중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주장했을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고객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므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로서의 변론권 내에서 논의되고 그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