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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의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과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릅니다. 만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며,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상거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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