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 해제 시 수임인의 보수 반환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위임계약 해제 시, 수임인이 상당한 노력과 이행을 통해 처리한 사무의 정도, 난이도, 위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수액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2. 6. 14. 선고 2010다52584)에서는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지급한 착수보수금에서 수행된 사무에 대한 보수와 처리를 위한 비용을 산정하여 반환 의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