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이 변론종결 시점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와 변론종결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해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가 변화한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를 현저히 조정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을 참고하여,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은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