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징계 사유를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징계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후적으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