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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한 합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nswer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의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등)에 따르면, 만약 당사자 간에 지연손해금율에 대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그 문서에 기재된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오표시 무해 원칙에 따라 본래 의도와 다르게 표기된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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